변리사

개요

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 · 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하는 일

•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 무효심판 · 취소심판 · 권리범위확인심판 · 정정심판 · 통상실시 권허여심판 · 거절 ( 취소 ) 결정 불복심판 등 )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 · 명의변경 · 실시권 · 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응시 조건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 4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 ( 제 4 조 제 3 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 o 결격사유 변리사 결격사유자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 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 방법

제 1 차시험 1 1. 산업재산권법 과목 당 40 문항 09:30 ∼ 10:40(70 분 ) 객관식 5 지택일형 2 2. 민법개론 11:10 ∼ 12:20(70 분 ) 3 3. 자연과학개론 13:40 ∼ 14:40(60 분 ) 제 2 차시험 1일 차 1 1. 특허법 과목 당 4 문항 09:30 ∼ 11:30(120 분 ) 논술형 2 2. 상표법 13:30 ∼ 15:30(120 분 ) 2일차 1 3. 민사소송법 09:30 ∼ 11:30(120 분 ) 2 ① 디자인보호법 (((( 조약 포함 ) ⑪ 반도체공학 13:30 ∼ 15:30(120 분 ) ② 저작권법(조약포함) ⑫ 제어공학 ③ 산업디자인 ⑬ 데이터구조론 ④ 기계설계 ⑭ 발효공학 ⑤ 열역학 ⑮ 분자생물학 ⑥ 금속재료 ⑯ 약제학 ⑦ 유기화학 ⑰ 약품제조화학 ⑧ 화학반응공학 ⑱ 섬유재료학 ⑨ 전기자기학 ⑲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공학 ⑩ 회로이론

합격 기준

• 구분 합격결정기준(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1 차 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순으로 합격자 결정 2 차 시험
• 일반응시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
• 지식재산처 경력자
•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
•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 o 공인 어학성적 기준점수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IELTS PBT IBT 일반응시자 560 83 775 385 77(level-2 ) 700 5 청각장애인 373 41 387 245 51(level-2 ) 350

취득 방법

<변리사법 제3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개정 2016.1.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