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개요

•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함
•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 국가간 무역에서 HS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으며 ,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음

하는 일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 세율의 분류 ,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1 의 2. 「 관세법 」 제 38 조제 3 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에 의한 수출 ·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2 의 2. 「 관세법 」 제 226 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 · 승인 · 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 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제 2 호 · 제 2 호의 2 및 제 3 호 외에 「 관세법 」 에 따른 신고 · 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응시 조건

제 한 없음

※ 단 , 제 2 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 5 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 o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 29 조 및 관세법 제 269 조부터 제 271 조까지 및 제 274 조에 따라 벌 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만 , 관세사 법 제 30 조 및 관세법 제 279 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합격 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 차 시험 매 과목 100 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 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 점 이상 득점한 자 2 차 시험 매 과목 100 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 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 점 이상 득점한자

※ 다만 , 매 과목 40 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 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 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