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개요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 / 신청 / 청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 등의 대리 ,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를 말함

하는 일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 ( 이하 “ 세무대리 ” 라 한다 ) 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함 1. 조세에 관한 신고 · 신청 · 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 등의 대리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 다만 ,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 8. 「소득세법 」 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8 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응시 조건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세무사법 제 4 조의 제2호부터 10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 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최종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 5 조 제 2 항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 된 경우에는 합격에서 제외 o 결격사유 세무사 결격사유자 ( 세무사법 제 4 조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 법」 제12조 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 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호 미성년자를 제외한 “2)”호부터 “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합격 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제 1 차 시험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 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 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 점 이상인 자 제 2 차 시험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참조> 과목당 100 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 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1.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계산식> 제1호나목에 따른 합격자 중 최종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회계학1부와 회계학2부 순위자의 제2차 시험 전 과목 평균점수 * 과목의 평균점수/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

※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 제 2 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공고 □ 면제 대상자 o 제 1 차 시험 면제 가 ) 국세 ( 관세 제외 ) 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 년 이상인 자 나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 년 이상인…